알선 수뢰죄 vs 알선수재죄: 핵심 차이 비교 분석
1. 개요 알선 수뢰죄와 알선수재죄는 모두 알선이라는 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주체, 대가, 처벌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주체알선 수뢰죄: 공무원만이 범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알선수재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범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3. 대가알선 수뢰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해야 합니다. 뇌물은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의미합니다.알선수재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는 뇌물뿐만 아니라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득 외의 모든 이득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향응, 여행, 객원직 등의 이득도 포함됩니다.4. 처벌알선 수뢰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알선수재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202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