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재초환·임대차 2법 모두 폐지하자는 국토부 장관의 발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KBS 에 출연하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는 국토부 장관이 종부세의 ‘완화’가 아닌 ‘폐지’를 언급한 첫 사례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종부세 폐지 주장박 장관은 종부세를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라고 평가하며, 세금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그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종부세는 과거 정부에서 부유세처럼 활용되었는데, 이는 본래의 세금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제안박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현..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