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가 6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이날 오전 9시 50분경 경찰서에 도착한 최 목사는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발언최재영 목사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저를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큰 실수"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변호하려는 의도로 이런 일을 자꾸 벌이는데, 오히려 김 여사에게 누가 되고 더 많은 혐의점을 국민들에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또한, 강연회에서 이철규 의원이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공공의 영역에서 그 발언을 잠시 한 것"이라며 "발언의 초점은 이 의원의 명예훼손이 아닌 김 여사에 대한..

"김건희법"이라고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이라는 법안이 김영란법에서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을까요?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최근 결정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시초2015년 3월 10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인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오래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법의 등장 그러나 최근의 김건희 사건을 계기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금품 수수 문제를 논란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권익위는 대통령 배우자에게 이른바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수수된 금품은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의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