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3일 뉴스브리핑
주요 내용 요약1. 주요 뉴스 헤드라인검찰,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연루 혐의로 기소전북 부안 4.8 지진 발생빅5 병원, 속속 휴진 가세2. 권익위의 논리: 대통령 부부의 선물 수수 논란 a. 사건 경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대통령 부부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신고할 의무도 없다는 권익위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b. 논쟁의 핵심 권익위의 결론에 대해, 공직자의 배우자가 선물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통령과 그 가족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신고할 의무가 없고, 이..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