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익보호3 단시간 근로자 보호 강화와 중노위의 시정명령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치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이 회사는 정규직과 계약직,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는 출근일수에 따라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했지만, 단시간 근로자들에게는 이러한 혜택을 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되어, 고용노동부는 이를 시정 요구했습니다.그러나 사용자는 이를 불복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해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중노위는 단시간 근로자와 일반 계약직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시급제와 월급제의 임금체계 차이로 인한 불리한 처우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고, .. 2024. 7. 1. 직장인 87%, 모든 체불임금에 '지연이자제' 도입 필요성 강조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9명가량이 모든 체불임금에 대해 '지연이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조사 기간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였습니다.주요 설문 결과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도입 (87.3%)현재 퇴직자의 체불임금에 대해 연 20%의 이자가 적용되지만, 재직자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83.9%)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고용보험 전면 가입 (82.2%)모든.. 2024. 6. 30. 국정조사: 궁금증 해소부터 진실 규명까지 국정조사는 국회가 행정부의 주요 국정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헌법 제61조 제1항에 근거하여 마련된 제도이며, 국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입니다. 국정조사는 행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정조사의 대상 국정조사는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에 대해 행해질 수 있습니다. 즉, 국무총리, 각 부 장관, 청장, 위원장 등 행정부의 모든 공무원이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의 절차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국정조사 대상자는 국회에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는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국민들은 언론 중계나 인터넷 중계를 통해 국정조사 .. 2024.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