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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3

무죄 판결에도 방치? 박 대령의 기나긴 기다림과 해병대의 고민 박 대령의 무보직 상태가 계속되면서 그의 거취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해병대는 그의 근무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는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박 대령은 억울한 보직 해임 이후 사실상 대기 상태로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군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1. 박 대령의 보직 해임과 현재 상황박 대령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됐다. 그가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려 하자,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이를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박 대령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된 것이다... 2025. 2. 21.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명예전역 시도 실패: 해군과 국방부의 결정 오늘은 해병대 순직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주목할 만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바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 시도와 그에 대한 해군 및 국방부의 결정입니다. 1. 임성근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최근 명예전역을 신청했습니다.그는 지난달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으며, 같은 달 26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를 결재했습니다.명예전역은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2. 명예전역 불수용 결정해군은 지난 6일 임성근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그의 명예전역 신청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국방부.. 2024. 8. 7.
대통령 격노 1년, 국가기관 혼란…오늘부터 통화기록 소멸 시작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로 시작된 사건이 일 년을 맞이했습니다.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이날을 맞아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또한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서명운동도 시작되었습니다.이번 블로그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과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다룹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와 그 여파2023년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후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 사건으로 인해 국가의 여러 기관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며, 대통령실부터 국방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많은 국가기관이 혼란에 빠졌습니다.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며, 국정조사와 특검법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공..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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