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명예전역 시도 실패: 해군과 국방부의 결정

오늘은 해병대 순직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주목할 만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 시도와 그에 대한 해군 및 국방부의 결정입니다.

 

1. 임성근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최근 명예전역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으며, 같은 달 26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를 결재했습니다.

명예전역은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2. 명예전역 불수용 결정

해군은 지난 6일 임성근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그의 명예전역 신청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결과를 보고받아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게 되는 게 원칙”이라고 언급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입니다.

 

3. 해병대 순직 사건 배경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축소 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한 해병대원이 구명조끼 착용 없이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무혐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순직 사건 축소 외압 의혹과 자신의 구명 로비 의혹 등 여전히 공수처의 수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4. 시민단체의 반응과 대국민 서명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대국민 서명을 진행했고, 2만2080명의 서명을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군과 국민들 사이에서 이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 시도는 해군과 국방부의 결정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이는 군 내의 기강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이 해군과 국방부에 의해 불수용되었습니다.
2. 이는 그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축소 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대국민 서명을 통해 명예전역 절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3 line summary for you

1. Former Marine Division Commander Lim Seong-geun's honorable discharge request was rejected by the Navy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 This decision comes as Lim is under investigation by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suspicions of suppressing a Marine's death case.
3. The Military Human Rights Center and citizens petitioned to halt Lim's discharg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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