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스총 발사 사건, 법원 판결: 과도한 자기 방어 인정받아 벌금형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던 가스총 발사 사건이 법원에서 결론났습니다.손님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가스총을 발사한 편의점 점주에게 벌금 200만원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반면, 우유팩으로 폭행을 가한 손님은 편의점 점주측의 처벌불원서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사건 개요발생 날짜: 2022년 11월 19일 오전 1시 24분발생 장소: 인천 남동구 편의점경위: 물건 계산 과정에서 발생한 말다툼 후, 손님이 우유팩으로 폭행하자 편의점 점주가 가스총 발사판결 요지편의점 점주: 특수 폭행 및 특수 재물 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판결 근거: 경미한 유형력 행사에 대한 과도한 자기 방어양형 참작 사항: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로부터 폭행 당함, 피해자와 합의손님: 공소기각 공소기각 근거: 편의점 ..
2024.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