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직사회6 "35개월 경력"의 진실? 심우정 총장 딸 특혜 채용 논란! 특혜 채용인가, 단순 해석의 차이인가?외교부가 검찰총장 심우정 씨의 딸 심 모 씨를 공무직 연구원으로 채용하면서, 그녀의 경력 인정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8개월 근무 경력이 35개월로 둔갑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들은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번 논란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대한민국 공직 채용의 투명성을 흔드는 사건이라면, 우리는 분명한 답을 요구해야 한다.8개월 경력이 어떻게 35개월로?외교부가 공고한 공무직 연구원 지원 요건은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실무경력 2년 이상'이었다. 하지만 지원자가 적다는 이유로 한 달 만에 전공 요건을 국제정치로 변경했다. 결과적으로 심 씨는 이 변경된 요건에 맞춰 합격했다.논란의 핵심은 바로 경력 인정 방식이다. 심 씨는 작년 2월.. 2025. 3. 29.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직원 명단' 숨긴 윤석열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이 대법원의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확정 판결을 무시하고 버티고 있다. 행정부 공무원들이 사법부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 탄핵 선고 전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대법원 판결에도 정보공개 거부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대통령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 직원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 원심은 대통령실이 직원 명단, 즉 이름, 소속 부서, 직책, 직급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행정소송법 30조에 따르면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대통령실은 '재처분 의무'를 진다... 2025. 3. 10. 인사혁신처의 '퇴진 투표 불참 압박'...공무원들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최근 공직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며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공무원 사회 내 표현의 자유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사이의 갈등을 선명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의견 표출을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억압하려는 움직임은 과연 적절한 조치일까요? 이번 사안을 통해 정부가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월 5일, 인사혁신처는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검찰청 등 주요 기관에 ‘전공노 관련 근무기강 확립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이 공문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 2024. 11. 9. ‘김건희 조사’ 권익위 국장, 사망 전날 좌천 통보받았다는 의혹 2024년 8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김아무개 씨가 숨지기 전날 좌천성 인사 조처를 통보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권익위는 이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1. 의혹 제기 배경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국장이 숨지기 하루 전인 8월 7일, 좌천성 인사 발령을 예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신 의원은 김 국장이 부패방지 관련 업무에 전념해온 경력을 고려할 때, 자신을 부패방지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인사 발령이 이루어진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주장 내용: 김 국장이 좌천성 인사 조처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으며, 이는 김 국장이 사망한 시점과 겹친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2. 권익위의 반응권익위는 김 국장.. 2024. 8. 27. 권익위발표: 공무원 추선선물은 100만원짜리 기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최근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발표했습니다.이 홍보물은 공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되는 선물 규정을 설명하며,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고, 공직자의 친족에게는 금액 제한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 홍보물이 발표된 시점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날과 일치합니다.이로 인해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면피를 돕기 위해 이 홍보물을 발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권익위의 홍보물 내용홍보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공직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이 없다.이 내.. 2024. 8. 23. 검사의 징계, 공무원과 동일하게! 박은정 의원, '검사징계법 폐지법안' 발의로 검찰개혁에 나선다! 최근 검찰개혁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검사들의 징계 제도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6일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이번 법안은 검사의 징계 처벌을 현행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직 내 형평성을 확보하고, 검찰의 특권적인 지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박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서, 이 법안을 통해 검사의 징계 규정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박 의원의 법안 내용과 그 배경, 그리고 사회적 반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징계 제도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 2024.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