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 협의 중, 국민 불안감 가중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적용될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 문제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 폭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상 필요성 대두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는 가스 도입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의 인프라를 책임지는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가중되면서, 공급 원가에 준하는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원가의 80∼9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영업손실로 가스공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의 재정 위기

한국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원에서 2023년 말 39조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시기 부채비율은 379%에서 483%로 상승했습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현재 미수금 규모는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가 불가능해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물가 영향 고려

기획재정부는 가스공사의 재무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 전반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인상 시점과 폭을 정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가스요금이 40%가량 인상되면서 '난방비 폭탄' 논란이 일었던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스요금은 홀수 달마다 조정되며, 정부가 인상을 결정하면 7월 인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업계의 목소리

업계에서는 가스공사가 미수금을 회수하지 않더라도, 당장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수준을 현실화하려면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10%가량 인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전체 가스의 약 30%를 차지하는 민수용을 제외한 발전용과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가스 요금은 이미 원가 이상 수준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전기요금 동결

한편, 정부는 총부채 200조원이 넘는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를 고려해 적절한 시기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을 맞아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을 일단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결론

이번 7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 협의는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와 에너지 당국은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스공사의 재정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협의 결과와 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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