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후 해외 도피한 건보공단 팀장, 내연 동료의 도움 받았다

사건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 재정관리팀장이 46억 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공단 내 동료이자 내연 관계였던 조모씨가 최씨의 도주를 도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전개

• 횡령 사건: 최모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46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 돈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된 요양기관의 진료비였습니다. 최씨는 지급보류된 금액을 병원에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입력해 본인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가상화폐로 환전해 추적을 피했습니다.
• 도주와 체포: 범행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최씨는 1년 4개월간 마닐라의 고급 리조트에서 은신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해외 인터폴 공조로 필리핀에서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조모씨의 역할

• 자금 지원: 최씨의 도피 생활 중 자금을 조달한 인물로 조모씨가 밝혀졌습니다. 조모씨는 최씨와 내연 관계였으며, 가상화폐 전자지갑을 통해 1,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 처벌: 조모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건보공단에서 파면되었습니다.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와 법적 대응

• 횡령금 사용: 최씨가 횡령한 46억 원 중 39억 원은 선물 투자로 탕진되어 환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초기 환수한 7억 2,000만 원 외에는 남은 돈이 없습니다.
• 법적 처벌: 최씨는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내부 직원의 부정과 비리에 의해 발생한 심각한 금융 범죄입니다.

특히 공범인 내연 동료의 도움으로 도피 생활이 가능했던 점은 건보공단 내부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공공기관의 내부 통제와 직원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건보공단 팀장이 46억 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했으며, 내연 관계의 동료가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2. 최씨는 1년 4개월간 은신하다가 인터폴 공조로 검거되었고, 동료 조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3.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3 line summary for you

1. A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team leader embezzled 4.6 billion KRW and fled to the Philippines with financial support from an accomplice who was also a colleague and romantic partner.
2. The main culprit, Mr. Choi, was in hiding for 16 months before being apprehended through Interpol cooperation, while the accomplice, Ms. Cho, was charged without detention for aiding his escape.
3. Mr. Choi was sentenced to 15 years in prison in the first trial, and the case is currently under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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