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스펙 의혹 재수사 결정 없음: 특검 필요성 제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녀가 가진 학력 관련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결정은 시민 단체들 사이에서 경찰 수사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지난 20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녀가 학력 스펙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한 불송치 결정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고발인들은 경찰의 이러한 결정이 단순한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하며 지난 4월 이의를 제기했으나, 수심위는 재수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직 심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으며, 고발인들에게 24일에 결과를 알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전에 시민 단체들은 2022년 5월 한동훈의 가족이 학력 사기와 봉사 활동 시간을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말 한동훈 가족에게 어떠한 혐의도 불송치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이제일 변호사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석 조사를 받았는지, 강제 조사를 받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수사로 판단될 수 없다”며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장 안진걸은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에게 길을 빚어준 결정”이라며 “오히려 한동훈 특검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30일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에는 자녀의 논문 대행 및 가족의 부정 행위 의혹 외에도 고발 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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