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을 미국이 손해 보는 동맹으로 지목…관세·방위비 압박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미국이 손해를 보는 대표적 동맹국으로 지목하며 관세 및 방위비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대미 무역과 안보 협력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의 주장: "한국의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진행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은 우리가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4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대부분의 품목에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트럼프의 주장은 부가가치세(VAT)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한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확대 해석될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상호 관세' 발표 예고…한국도 영향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미국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단순한 수치 비교를 넘어 정부 보조금과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한 기준을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한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이 정책으로 반영될 경우,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한국 주요 수출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한국을 직접 언급하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집권 당시에도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압박한 바 있으며, 이번 연설에서도 같은 논리를 반복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안보 협력과 경제적 부담 간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에서 부정적인 내용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 참여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력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한미 간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백악관에 조선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점도 긍정적이다.

한국 조선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전망 및 대응 전략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의 정책 기조는 한미 관계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특히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무역 및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적·안보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한국은 대미 외교에서 더욱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며, 미국의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구독!! 공감과 댓글,

광고 클릭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Starting Google Play App Distribution! "Tester Share" for Recruiting 12 Testers for a Closed Test.

Tester Share [테스터쉐어] - Google Play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