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소송, 판결문 오류에도 재산분할 비율은 변함없다! 법원의 입장

 

판결문 오류,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 없다?

최근 SK그룹 회장 최태원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내 계산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한 재산분할 비율 등 결론에는 변화가 없다고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공식 입장: "사소한 오류일 뿐, 결론은 동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입장문을 통해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한 계산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재산 분할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재판부는 1998년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 가치 부분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쳤습니다.

이에 따라 SK그룹 성장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지만, 결론적으로 최 회장의 기여도가 더 크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SK그룹 성장에 대한 기여도: 최 회장의 역할 더 커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그룹의 성장을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는 최 회장이 취득한 1994년 주당 8원에서 1998년 주당 1,000원, 그리고 2023년 주당 16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선대회장(최태원의 아버지)보다 최 회장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 측의 주장: "중대한 결함"

최 회장 측은 이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일축하며,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보호막 역할"

또한,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가 SK그룹 경영에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결론: 계산 오류에도 불구, 재산분할 비율은 변함없다

결국, 재판부는 판결문 내 오류가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번 이혼 소송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는 가운데, 재판부의 이례적인 입장 발표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판부의 공식 입장을 통해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소송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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