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악성 미분양 폭증, LH가 직접 사들인다!

오늘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된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새로운 대책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방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이 조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LH는 지방에서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방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아파트를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하는데, 이런 미분양 아파트의 80%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2025년 2월 19일,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대한건설협회장, 한국주택협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2만1480가구로, 10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계기로, LH 매입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이는 지방의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건설업계의 줄도산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또한, 책임준공이라는 제도에 대한 개선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시공사가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전액 인수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데, 이를 완화하여 시공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제기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나, 법 개정이 필요한 세제 완화 조치는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LH의 직접 매입과 책임준공 부담 완화는 지방의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금융·세제 혜택 없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 조치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시행될지, 그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계속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 LH,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여 건설경기 회복 도모.
• 책임준공 제도 개선으로 건설업체 부담 완화 추진.
• DSR 규제나 세제 완화는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음.

3 line summary for you

• LH will directly purchase unsold apartments in local areas to boost the construction market.
• The government plans to ease the burden of the 'Responsibility Completion' system for construction firms.
• Neither temporary DSR regulation relief nor tax benefits are included in this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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