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캠프 출신 연구원장의 '국회해산권' 발언 파문! 다시 유신 시대로?

최근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의 발언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출신이자 현재 통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 원장은 국회해산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독재정권 시절 유신헌법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정치권과 학계,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배경과 그 파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김천식 원장의 발언 내용과 배경

지난 10월 16일,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간의 업무협약식 뒤 오찬 자리에서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견을 밝혔습니다.

그 배경에는 “국회의원들이 맨날 싸움박질만 한다”는 불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김 원장은 지난해 통일연구원장으로 임명된 인사로, 그의 이 발언은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국책연구기관장의 발언으로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국회해산권: 독재정권의 상징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독재정권 시절, 특히 1972년 유신헌법에 명시되면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을 통해 국회를 강제로 해산할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후 1980년 전두환 정권에서도 국회해산권을 이용해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같은 권한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폐지되었으며, 현행 헌법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 원장이 언급한 국회해산권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국회의 내각불신임권과 대등하게 존재하는 제도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권리를 갖는 제왕적 대통령제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3. 전문가의 비판: 유신 시대 회귀 우려

헌법 전문가들은 김 원장의 발언이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김 원장의 발언은 유신헌법을 떠올리게 하며, 공직자가 공식 석상에서 이를 거론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원내각제에서의 국회해산권은 국회의 내각불신임권과 균형을 이루는 제도로, 대통령 탄핵권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를 지적했습니다.

 

4. 야당의 반응: 공직자로서의 자질 논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김 원장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유신헌법의 국회해산권이 어떻게 악용되었는지 김 원장이 모를 리 없다”며 “공직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며, 이러한 인식이 윤석열 캠프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공직자로서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중립적이며 책임 있는 발언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입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각 연구기관장의 개인적 발언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을 위해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에 대해 더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장들이 국민적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정제된 언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일부로 풀이됩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의 '국회해산권' 발언은 독재정권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던 유신헌법을 떠올리게 하며, 현재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의 발언으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삭제된 국회해산권이 다시 거론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들의 발언에 대한 신중함과 책임감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 이 발언은 유신헌법을 떠올리게 하며, 독재정권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 발언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3 line summary for you

• Kim Cheon-sik, head of the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parked controversy by suggesting that the president should have the power to dissolve the National Assembly.
• This remark brings back memories of the Yushin Constitution, seen as a symbol of authoritarian rule.
• Political and civic communities have strongly criticized the statement for undermining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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