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 지연? 국회법 찾아보느라 시간 걸려"

계엄 해제 지연의 이유

2025년 2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3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하여 계엄 해제가 지연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후 실제 해제까지 3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된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회법을 찾아보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7차 변론 중에 나왔으며, 그 배경과 해제 과정을 정확히 밝히고자 한 설명이었습니다.

계엄 해제 과정과 국회법의 중요성

2025년 12월 4일, 새벽 1시 3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계엄을 해제한 시점은 약 3시간 후인 4시 26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당시 국방부 지휘통제실에서 국회법을 찾아보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후, 어떻게 문안을 작성해야 할지 몰라서 국회법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의원들 간의 논란을 떠올리며, 문안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소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민정수석에게 문안 검토를 요청하고, 이를 그대로 수용해 계엄 해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국무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계엄 해제 발표 직후 국무회의가 열려, 13명의 국무위원 전원이 합의해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계엄 해제 발표 직후 진행된 국무회의는 단 1분 만에 의결되었고, 이는 계엄 선포 당시의 국무회의와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무회의와 적법성 강조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5분밖에 안 된 국무회의였지만, 해제 국무회의는 1분 만에 진행됐다"며 두 국무회의가 모두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가 단시간에 진행되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계엄 선포와 관련된 통보가 국회에 미뤄졌고, 우원식 의장이 시간을 지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민정수석이 "지체 없이 빠르게 진행하자"고 건의했음을 증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따르면서도, 해제 과정에서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해제 지연 이유를 국회법을 찾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 계엄 해제 발표 후 국무회의는 단 1분 만에 의결되었고,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 민정수석은 빠른 진행을 위해 "지체하지 말라"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3 line summary for you

• President Yoon explained the delay in the lifting of martial law was due to searching for the National Assembly law.
• After the announcement, the Cabinet meeting on the martial law lift was concluded in just 1 minute, emphasizing its legality.
• The Chief of Civil Affairs suggested speeding up the process and not delaying it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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