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60대 환자 의료사고로 실형 선고

의료 과실로 인한 법정구속

2025년 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 과실로 60대 남성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사는 유명 가수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강모(55)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유사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고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형벌입니다.

재판부는 수술 중 발생한 다량의 출혈과, 피해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데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근거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중 혈관을 찢는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후 다량 출혈을 겪었고, 이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2016년에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강씨의 과실을 인정하며 금고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결론: 신해철 사건과 의사 면허 취소

강씨는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한 뒤, 열흘 만에 신해철 씨가 사망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며,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또한 의사 면허도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3년이 지나면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 강모 의사는 60대 남성 환자의 수술 중 과실로 사망하게 했고, 항소심에서도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수술 중 발생한 출혈과 전원 지연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 강 의사는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로, 이미 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3 line summary for you

• Dr. Kang was sentenced to 1 year in prison for medical negligence leading to the death of a 60-year-old patient.
• The court found the excessive bleeding and delay in transferring the patient as key causes.
• Dr. Kang had his medical license revoked after the death of Shin Hae-chul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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