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재에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촉구

 

2025년 3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최대한 신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선고 지연이 사회 혼란을 더 키우고, 그 대가는 국민이 치를 것"이라며, 헌재의 선고 기일 미확정 상태가 계속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론 분열과 국가의 대응 능력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선고의 빠른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헌재 독립성 중요하지만, 선고 지연은 기본 가치를 흔든다"

우 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은 중요하지만, 선고 지연이 기본 가치를 흔들고 있다는 판단에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하며, "마 후보자의 임명을 지연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국기 문란 상태를 계속 끌고 가면서 국민에게 협력을 구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관 공백과 탄핵 심판의 불확실성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2명의 퇴임이 3주밖에 남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헌재의 기능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억측과 대립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며,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며, 선고 지연이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이를 지연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확대될 경우, 탄핵 심판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3 line summary for you

Woo Won-sik,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urged the Constitutional Court to quickly deliver a ruling on President Yoon's impeachment, warning that delays could cause social chaos.

He also criticized Acting Prime Minister Han Duck-soo for delaying the appointment of Constitutional Court nominee Ma Eun-hyeok, calling it unconstitutional.

Woo expressed concern about the increasing uncertainty surrounding the impeachment trial due to vacancies in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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