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 대응' 선언한 정부, 대선 위법행위 강력 단속 예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부가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5월 1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공명선거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엄정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국민의 참정권 보호와 선거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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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의 강력한 단속 방침

박 장관과 고 직무대행은 이날 발표에서 "이번 대선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1. 여론조사 위반
   • 선거 기간 중 허위 또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공개 여론조사 유포
2. SNS 허위사실 공표
   •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선동
   • 무분별한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3. 폭력 및 불법 집단행동
   • 선거 관련 폭력, 불법 집단행동, 공무집행 방해 등의 불법행위 엄단
   • 각종 이익단체의 불법 활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또한,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찰 활동을 벌이고,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품 수수,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검찰·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깨끗한 선거를 위한 국민의 역할

박 장관은 담화문에서 "모든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달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만큼 국민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에도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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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정부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위반, SNS 허위사실 공표, 폭력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도 엄격히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즉각 조치할 예정입니다.
3. 국민에게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3 line summary for you

1. The Korean government has pledged strict enforcement against election violations, including misinformation and violence.
2. Public officials are required to maintain political neutrality, with severe consequences for breaches.
3. Citizens are encourag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lection, with early voting from May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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