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 수뢰죄 vs 알선수재죄: 핵심 차이 비교 분석

 

1. 개요

 

알선 수뢰죄와 알선수재죄는 모두 알선이라는 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주체, 대가, 처벌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주체

• 알선 수뢰죄: 공무원만이 범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알선수재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범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3. 대가

• 알선 수뢰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해야 합니다. 뇌물은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의미합니다.
• 알선수재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는 뇌물뿐만 아니라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득 외의 모든 이득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향응, 여행, 객원직 등의 이득도 포함됩니다.

4. 처벌

• 알선 수뢰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 알선수재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알선수재죄는 알선 수뢰죄보다 비교적 가벼운 죄로 처벌됩니다.

5. 비교 표

구분             알선수뢰죄                                                                         알선수재죄

 

주체	공무원	공무원, 일반인
대가	뇌물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득)	뇌물 외의 모든 이득 (향응, 여행, 객원직 등)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6. 알선 수뢰죄의 유형

 

알선 수뢰죄는 크게 직접알선수뢰죄와 간접알선수뢰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직접알선수뢰죄: 공무원이 직접 다른 공무원에게 알선을 하는 경우입니다.
• 간접알선수뢰죄: 공무원이 제3자를 통해 다른 공무원에게 알선을 하는 경우입니다.

7. 알선수재죄의 유형

 

알선수재죄는 크게 알선수재죄와 알선수재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알선수재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입니다.
• 알선수재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로 뇌물 외의 모든 이득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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