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행진, 국방부 훈령까지 바꾼 이유는? 국민 세금으로 이어지는 논란의 행사

윤석열 정부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매년 열 수 있도록 국방부 훈령까지 변경했습니다.

이 결정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연례행사를 다시 떠올리게 하며, 대규모 예산 투입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이 행사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내년에도 대규모 예산을 또다시 편성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군사정권 시절의 상징적인 연례행사였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이후 매 5년마다 열리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역시 이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시가행진을 선택 사항으로 바꾸며 보다 효율적인 국방 행사 운영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윤석열 정부는 국방부 훈령을 다시 바꾸어 시가행진을 매년 열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방산수출 촉진이라는 국방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시가행진이 계획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3억 원, 올해는 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예산 사용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회는 3년 연속 대규모 행사를 열며 국가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부승찬 국방위원회 위원은 "이게 군의 사기와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으며, 내년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시가행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 따르면, 시가행진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방산수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K-방산의 무기 성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시가행진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무기 성능은 행진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무기 시범이나 화력 훈련과 같은 실제적인 행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참여했던 일부 무기들은 방산 전시회에서 계획된 화력 시범이 취소되는 등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시가행진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예산 문제를 넘어 정부의 안보 정책과 군사력 과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그 필요성과 효과가 분명히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산수출을 위한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안보 강화와 경제적 이득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야말로 신뢰를 얻는 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국회와 국방부 간의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국방부는 시가행진을 매년 열 수 있도록 훈령을 변경했으나, 예산 낭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 국회와 전문가들은 시가행진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내년도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국방부는 방산수출 촉진과 북한 억지력 강화를 이유로 시가행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line summary for you

1.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changed its directive to hold the annual military parade, sparking budget waste controversies.
2. Parliament and experts question its effectiveness, urging to cut next year’s budget.
3. The ministry emphasizes the parade’s necessity for defense exports and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구독!! 공감과 댓글,

광고 클릭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Starting Google Play App Distribution! "Tester Share" for Recruiting 20 Testers for a Closed Test. 

Tester Share [테스터쉐어] - Google Play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