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 사라지는데 남은 개 46만 마리, 어떻게 관리할까?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정부의 대응

2027년까지 한국에서 개 식용이 종식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 사육 농장들도 전·폐업을 해야 하지만, 남아있는 46만여 마리의 개들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정부는 농장주들에게 전·폐업을 독려하며 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개들의 처우 문제는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개 사육업자 지원 계획과 남은 문제

1. 사육업자에 대한 지원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업계의 전·폐업을 촉진하기 위해 단계별로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폐업을 빨리 이행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2024년 2월까지 폐업하는 농장주는 마리당 60만 원을, 2025년 12월까지 폐업할 경우 45만 원을, 그리고 2027년까지 폐업하는 농장주는 22만 5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사육업자들이 더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2. 남은 개들에 대한 관리 문제

현재 한국에는 약 46만 6000마리의 개가 사육되고 있지만, 전국의 동물 보호센터는 최대 2만 1000마리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1만 5000마리는 이미 보호되고 있어 남은 개들의 처리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만큼, 자연사하거나 유기되는 개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3. 안락사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입장

정부는 남은 개들을 안락사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정부가 안락사 계획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은 개들을 인도적으로 관리할 방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남아있는 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개 식용 종식 이후의 과제

개 식용이 종식됨에 따라 사육 농장주의 전·폐업을 돕는 정책은 마련되었으나, 남은 수십만 마리의 개들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안락사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부족합니다. 더 나은 동물 보호와 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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