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건희·한동훈 특검법' 상정: 공청회와 청문회 추진의 배경과 전망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의 주요 내용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골자로 합니다.

주요 조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입니다.

 

한동훈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그의 가족의 여러 비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의혹으로는 논문 대필, 가족 비위, '고발 사주' 의혹 등이 포함됩니다.

법사위에서의 논의와 공방

법사위는 2024년 7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두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여권 지도자가 되면 모조리 특검 대상으로 올리는 것인가"라며 두 특검법이 국민 상식과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최근 검찰의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언급하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청회와 청문회 추진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두 법안이 제정안으로서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되었고, 공청회 또는 청문회 후 소위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입법 청문회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법안들의 처리 상황

법사위는 또한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도 심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의결이 보류되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여야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

법사위의 이번 상정과 공청회·청문회 추진은 향후 정치권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이 실제로 법안으로 통과될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떤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법사위는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하고, 공청회와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른 주요 법안들도 의결이 보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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