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3자 특검법' 전격 발의! 한동훈의 약속은 어디로?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전격 발의하겠다고 선언하며,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행보는, 한 대표가 주장한 특검법 추진이 지연되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발의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는 정치적 충돌의 불씨를 다시 한 번 지피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 '채상병 특검법' 추진 의사가 진정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특검법 발의를 철회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한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 40여 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특검법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발의할 특검법에 한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의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천된 특검 후보에 대해서는 야당의 비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기존 특검법에서 야당 추천권을 포기하는 대신, 야당이 최소한의 견제 수단을 갖도록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원래 국회의장이 특검 후보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회의장의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야당 비토권으로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측은 '채상병 특검법' 발의 의지가 변함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며, 당내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특검법 발의에 대한 논의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친윤계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발표 후 필요시 특검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특검법 추진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정치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정치 불신을 초래하는 지름길이라며, 특검법 추진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 정책을 '참사'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특히 김 후보자가 전임 신원식 장관의 대북 강경책을 계승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국민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제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통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는 오만과 독선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의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는 정치적 긴장을 다시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는 정치권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 발의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국민의힘의 대응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향후 정치권의 주요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민주당,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 지연에 대응해 직접 특검법 발의.
2. 한동훈 대표 측은 특검법 발의 의지 유지, 그러나 내부 신중론 존재.
3. 윤석열 정부 인사와 국회 개원식 불참에 대한 민주당의 강한 비판 이어져.

3 line summary for you

1. The Democratic Party directly proposed the 'Third Party Special Prosecutor Law' due to delays by Han Dong-hoon.
2. Han Dong-hoon's side maintains commitment, but internal caution exists.
3. The Democratic Party continues strong criticism of the Yoon administration's personnel choices and absence from the National Assembly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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