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증거인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 반납 지연, 그 숨겨진 의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직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을 반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

비화폰은 도청과 녹음이 불가능한 보안 전화로, 특히 12·3 비상계엄 기획 및 실행에 주요 인사들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 반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절차적 문제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일환인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 왜 비화폰 반납을 늦췄나?

25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4일 사의를 표명한 후 12월 13일(혹은 12일)에야 비화폰을 반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의 사의를 12월 5일 수리했음을 고려하면, 퇴임 후에도 비화폰을 1주일 넘게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화폰은 단순한 업무용 전화기가 아니다. 이는 도청과 녹음이 불가능해 국가 주요 기밀 사항이 오가는 용도로 사용된다.

특히,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들이 이 전화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 전 장관이 사직 후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은 고의적인 증거인멸 시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의 대응과 정치권의 반응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한 12월 8일까지도 비화폰을 갖고 있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비상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역시 12월 7일까지 비화폰을 보유하고 있다가 반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주요 관계자들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간을 벌었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

 

이에 대해 송아무개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은 "비화폰은 현재 봉인된 상태로 보관 중이며, 전원을 켜면 통화기록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을 들며 정치적 공세라고 맞섰다. 주진우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증거인멸 가능성, 법적 대응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왜 사직 이후에도 비화폰을 반납하지 않았는가에 있다.

그동안 어떤 통화가 오갔으며, 그 내용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특히, 비화폰은 도청과 녹음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상 실시간 통화 내용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 기록이 삭제되었다면 그 자체로도 중대한 증거 인멸 행위가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신속히 비화폰을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기록을 복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 만큼, 단순한 업무 착오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 반납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보기 어렵다.

이미 내란 기획 및 실행과 관련한 주요 인사들이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검찰이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직 후 일주일 뒤에야 비화폰을 반납해 증거인멸 가능성이 제기됨.
2. 주요 관계자들이 비화폰을 늦게 반납한 정황이 드러나며 정치권에서 강한 논란이 일고 있음.
3. 검찰의 신속한 비화폰 확보 및 조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3 line summary for you

1. Ex-Defense Minister Kim Yong-hyun returned the encrypted phone a week after resigning, raising evidence tampering suspicions.
2. Delayed phone returns by key figures have sparked strong political controversy.
3. The prosecution is urged to quickly secure and investigate the encrypted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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