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디올백' 신고 논란: 대통령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

사건의 배경

2022년,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보고한 대통령 기록물에는 이 명품 가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기록물법상 선물에 해당하는지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의 현황

대통령기록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통령 비서실은 비전자기록물 3,252건을 신고했습니다.

이 중 대통령 부부가 받은 선물은 126건으로, 생산부서는 대통령비서실장 직속실이 유일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이라며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법적 규정과 논란

'2022년 대통령 기록물 생산현황' 자료: 대통령기록관, 윤건영 의원실

 

윤건영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기록물법에 따라 다음해인 8월 31일까지 신고되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과 공직자 윤리법에서 정한 외국의 대가 없는 선물 또는 직무와 관련한 외국인의 선물을 '대통령선물'로 규정합니다.

이 법은 전년도 기록물 생산 현황을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누락이 된 건지 확인해보겠다"면서도, "대통령기록관에 가게 될지는 직무 관련성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품백 논란과 반응

정진석 실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 "목사라는 분이 대통령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결론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신고 여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른 철저한 기록과 관리는 투명한 행정 운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법적 절차의 엄격한 준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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