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고성 속의 논란! 정청래 "퇴거명령" 발언에 여야 격돌

2024년 7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 간의 치열한 논쟁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주요 쟁점은 ‘2024년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와 관련된 문제였으며,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여야 의원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회의의 시작부터 여당과 야당은 극심한 대립을 보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안 표결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법안을 표결에 부쳐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었고, 여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정 위원장이 "퇴거 명령"을 발동하자 "무슨 퇴거명령이냐. 지가 뭔데"라며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큰 소란을 일으켰고, 박지원 의원은 "니가 뭔데?"라고 항의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사과를 요구했지만, 곽 의원은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 145조에 따라 회의장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의원에게 경고나 제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발언권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회의가 정회된 후, 여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 위원장의 의사 진행 방식과 발언권 정지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의회 폭거'와 '의회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이날 회의는 여야 간의 심각한 갈등과 고성으로 얼룩졌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충돌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여야 간의 갈등이 법안 처리 방식과 발언권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국회 내 의사 진행과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며, 향후 국회 운영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고성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2.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발언권을 정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3. 여당은 의사 진행 방식과 발언권 정지 조치를 비판하며 '의회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3 line summary for you

1.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meeting saw heated exchanges between Chairman Jeong Cheong-rae and opposition members.
2. Jeong imposed a suspension of speaking rights on Kwon Kyu-taek for his remarks, leading to further disputes.
3. The ruling party criticized the unilateral decision-making and suspension of speaking rights, labeling it as 'legislative dictat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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