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계를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가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에 군 병력을 투입했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열린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즉각 철수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던 것과 상반되는 발언으로, 향후 탄핵 심판과 정치권 공방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이번 사건이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전개를 분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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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은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 대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후, 철수 여부는 내 판단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서) 철수 지시는 받지 않았다"며, "김 전 장관에게 전화가 와서 '국회와 중앙선관위 세 곳에서 임무를 중지하고 철수하겠다'고 보고한 뒤 철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됐다.
당시 그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2.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철수 지시를 분명히 내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내 방으로 불러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또한 같은 날 "국회 건물 내부로 투입된 군 병력을 철수하라고 명확하게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의 증언과 상반되는 점이 많아, 군 내부 지휘 체계의 혼선 여부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계엄 해제 이후 철수 과정에서 상부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곽 전 사령관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졌다.
3. 정치권의 반응과 향후 전망
이러한 진술 번복과 상반된 주장에 대해 정치권은 즉각 반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짓 증언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추가적인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 측에서는 "곽 전 사령관이 오해했거나, 당시 혼란 속에서 정확한 지시가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논란을 일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증언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명될 경우, 이는 탄핵 심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군 내부에서의 명령 전달 체계 문제도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증언 충돌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특수전사령관 사이에서 엇갈린 주장들이 나오면서 진실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과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철수 명령을 내렸는가?" 그리고 "군 내부 지휘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가?"라는 두 가지로 귀결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이번 사건이 향후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증언하며 기존 주장과 배치됨.
2️⃣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즉각 철수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으나, 정치권에서는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중.
3️⃣ 이번 증언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져, 향후 판결 결과에 관심 집중.
📌 3 line summary for you
1️⃣ Former Special Warfare Commander Gwak Jong-geun testified that he never received withdrawal orders from President Yoon or former Minister Kim Yong-hyun.
2️⃣ President Yoon and Minister Kim insisted that they had given immediate withdrawal orders, creating a political controversy.
3️⃣ This testimony may significantly impact President Yoon’s impeachment trial, drawing public and political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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