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이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승주)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법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정치적 논란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법의 판결 내용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가 여부였습니다.

• 재판부는 "이 발언이 사실과 일부 다를 수는 있지만,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이 모든 경우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될 수는 없다"며 공직선거법 적용 범위에 대한 신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는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을 피하게 되었으며, 정치적 입지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반응

이재명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을 왜곡한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고 있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

그는 이번 판결이 "정치적 탄압을 이겨내는 과정"이라며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야 반응: 엇갈리는 평가

더불어민주당
👉 "사법부가 공정한 판단을 내렸다. 정치적 공세가 무리한 것이었음이 증명됐다."
👉 "이제 불필요한 정치 공방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의힘
👉 "법원의 판단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 "백현동 개발 관련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면죄부를 줄 수 없다."

 

이번 판결이 나온 후 여야 간 논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울고법은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대표는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되었지만,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검찰의 대응과 국민의힘의 추가 공세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서울고법은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 이 대표는 "진실이 밝혀졌다"며 판결을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3. 이번 판결이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3 line summary for you

1. The Seoul High Court ruled Lee Jae-myung’s Baekhyeon-dong remarks are not punishable as false statements.
2. Lee welcomed the decision, but the opposition strongly criticized it.
3. Political debates over this ruling are expected to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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