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하다는 창원시의원 발언, 민주화 단체 분노 폭발!

“계엄은 정당했다”는 창원시의 국민의힘 시의원의 발언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을 둘러싼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 발언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도시 창원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욱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발언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이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1. 창원시의회에서 나온 계엄 옹호 발언

2024년 12월 10일,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남재욱 시의원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며 계엄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음모와 선동에 맞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계엄 발동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발언은 본인의 생각이 아닌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에서 발표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즉각적 반발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시의원은 "신성한 의회에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극우적 발언을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령을 정당화하는 발언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주화 단체들은 이러한 발언을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주임환 3·15의거 기념사업회장: “창원은 민주성지인데, 이런 발언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 김영만 열린사회희망연대 상임고문: “계엄 정당성 운운은 내란 동조 행위이며, 의원 자질 자체를 의심케 한다.”

3. 시민사회와 지역의 반응

창원은 3·15의거로 대표되는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상징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계엄령 옹호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가진 도시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창원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정치적 논란과 국민의힘의 책임

국민의힘은 이번 발언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당 전체의 입장으로 비칠 수 있으며, 이는 계엄령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당 차원에서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해당 의원에 대한 제명과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을 둘러싼 창원시의회의 논란은 단순한 의견 대립을 넘어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으로 치부될 수 없으며, 지역의 민주적 가치와 상식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성지 창원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의회와 정당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민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2.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도시 창원에서 이러한 발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3.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해당 의원의 제명과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3-line summary for you

1. A Changwon City Council member from the People Power Party defended martial law, drawing sharp criticism from the Democratic Party and civic groups.
2. The remarks, made in a city symbolic of South Korea’s democratization, are seen as a challenge to democratic values.
3. Calls are growing for the council member’s expulsion and for the party to take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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