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장, 경찰 출석 불응 논란…“변호인 미선임 이유”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의 연이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 처장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출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그의 태도가 수사 회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처장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내란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1. 경찰 출석 불응, 이유와 배경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박 처장의 출석을 두 차례 요구했으나, 그는 첫 번째 요구에서는 “대통령 경호의 엄중한 시기”를 이유로, 두 번째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처는 "변호인을 곧 선임해 출석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수사 회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박 처장의 주요 혐의

1. 특수공무집행 방해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
2. 내란 혐의
   •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경찰청장에게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이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전 모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 논란의 핵심: 경호 업무와 법적 책임

박 처장은 "엄중한 시기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경호 업무의 중요성을 이유로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과 충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경호 업무의 우선순위 vs. 법적 책임
  대통령 경호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지만,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책임을 묻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점에서 대중의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의 경찰 출석 불응 사태는 법적 책임과 경호 업무의 우선순위라는 딜레마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후 출석하겠다는 경호처의 입장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고위 공직자의 법적·윤리적 책임과 함께, 국가 권력의 행사에 대한 투명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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