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돼도 보상? 믿지 마세요!"…10명 중 9명은 보험조차 없다

"SKT 해킹 사태, 그 뒤에 숨은 더 큰 진실"

요즘 뉴스 보셨나요? SK텔레콤 해킹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일이 반복돼도 우리 대부분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에 있습니다. 이 보험은 말 그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기업이 보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안전장치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10곳 중 1곳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의무 가입 대상 기업이 줄어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어떻게 개인정보를 지켜야 할까요?

“의무화? 실상은 허술한 제도 속 빈 강정”

✅ 가입률 겨우 2~9%… 현실은 사각지대

2024년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총 15곳. 그런데 전국에서 이 보험에 실제로 가입한 기업은 겨우 7,769건에 불과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약 8만3천개∼38만개 기업이 의무 가입 대상이라고 추산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고작 2.0∼9.4% 수준**이죠.

이 말인즉슨, 대다수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 오히려 의무 대상 기업 '축소'… 누구를 위한 법인가

더 충격적인 건, 의무 가입 대상 기업이 축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에는 매출 10억 이상, 개인정보 보유자 1만 명 이상이면 보험 가입이 의무였는데, 이제는 매출 1,500억 이상 + 개인정보 100만 명 이상 보유 기업만 해당됩니다.

 

이 기준이면 실제 의무 가입 기업은 겨우 200곳. 나머지 수십만 중소기업은 책임이 없다는 식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과 소비자 몫입니다.

 

✅ 보상 체계도 허술… ‘보험 들어도 안심 못해’

해킹당한 SKT조차 10억 원 한도의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뿐입니다.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그 보상 한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게다가 보상 책임은 보험사와 가입 기업 간 계약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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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다 더 중요한 건 기업의 책임감”

‘사람들이 보험에 안 들어서 걱정인가요?’ 아닙니다.

걱정스러운 건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 가입 기준을 완화했다고 했지만, 정작 보안에 가장 취약한 중소·영세 기업들이 바로 이런 사고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보다 더 중요한 건 보안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입니다.

제도를 느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실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도 이제는 스스로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어떤 기업인지, 보안 시스템이 어떤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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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 가입률은 10%도 안 돼요.
2. 오히려 정부는 보험 의무 대상 기업을 줄였어요.
3. 소비자 보호는커녕, 보안 책임이 더 흐려지고 있어요.

3 line summary for you

1. Less than 10% of Korean companies have data breach liability insurance.
2. Government reduced the number of companies required to buy the insurance.
3. Consumers are left vulnerable while corporate responsibility weak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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