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권한대행 된 사람, 하루 만에 탄핵 당했다?
2025년 5월 1일.
국정 혼란의 정점에 ‘최상목’이라는 이름이 올라섰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퇴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은 최상목 부총리.
그러나 권한대행 취임 하루도 되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정치가 얼마나 빠르게 흐를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비정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날이었습니다.
‘최상목 탄핵안’, 정치적 계산의 희생양인가? 정당한 절차인가?
민주당 주도, 기습적 ‘탄핵소추안’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최상목 부총리 겸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의 다수 찬성으로 결국 탄핵안은 통과됐습니다.
권한대행 직책을 맡기도 전에 날아든 탄핵 소환장—
이제 국정의 중심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한덕수 사퇴→최상목 권한대행→곧바로 탄핵,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가?
한덕수 전 총리의 사퇴 발표는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더 큰 책임”을 지겠다며 총리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부총리였던 최상목 장관이 헌법상 자동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후,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며
국가는 다시 리더십 공백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직무가 정지되고
그야말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연속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법사위는 전장, 여야는 격돌
법사위 현장에서는 여야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며,
한덕수와 대법원장의 ‘정치적 유착’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나라를 멈춰세우는 정치보복”이라며,
“2심 무죄 땐 칭송하더니, 유죄 취지 나오자 분풀이하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단독 표결로 탄핵안은 통과됐습니다.
이는 정당 간 협치가 완전히 실종된 현 정치판의 자화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탄핵이 흔해진 정치, 국정은 누가 책임지나
하루 아침에 권한대행이 되고,
하루도 안 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최상목 부총리.
이 사건은 단순한 한 인물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서,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이 정쟁 중심으로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누가 국정을 책임지는가’보다
‘누가 누구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에 몰두한 정치는
결국 국민의 신뢰와 삶을 희생시키게 됩니다.
탄핵은 도구가 아니라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제 국민은 묻습니다.
진짜 탄핵받아야 할 건, 지금의 정치 그 자체가 아니냐고.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 한덕수 사퇴 직후 권한대행직 승계했지만, 곧바로 정치적 직격탄 맞아 국정 혼란 심화.
- 여야 격돌 속 국회는 협치 실종…탄핵이 ‘정치 무기’로 전락하는 상황 지속.
3 line summary for you
- Deputy Prime Minister Choi Sang-mok faced an impeachment motion just hours after assuming acting presidency.
- The motion passed through the Judiciary Committee, led by the Democratic Party amid political conflict.
- The situation reflects growing instability and the misuse of impeachment as a political tool.
째깍째깍...흘러가는 시간 붙잡고 싶다면?
Study Duck 학습 타이머 즉시 ON! 랭킹 경쟁 참여하고 학습 습관 만들 기회, 놓치지 마세요!
'세상에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금만 쓰라는 법 있나요?” 스테이블코인으로 빵 사고 택시 타는 시대가 왔다 (1) | 2025.05.01 |
---|---|
건진법사에게 흘러간 관봉 5천만 원, 윤석열 정부 특수활동비였다? (1) | 2025.05.01 |
“한덕수, 총리직 사퇴 선언! 대선판 흔드는 ‘정치적 승부수’” (1) | 2025.05.01 |
윤석열, 결국 직권남용까지 기소…이제 진짜 끝이 보인다 (1) | 2025.05.01 |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선 가도에 '빨간불' 켜졌다 (1) | 2025.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