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죄란 무엇일까요?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뇌물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범죄입니다. 즉,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제3자로부터 돈이나 이익을 받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성요건공무원 또는 중재인: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어야 합니다.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의 허가, 공개입찰 참여, 국가재산의 처분 등을 청탁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뇌물 공여, 요구 또는 약속: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해야 합니다. 뇌물에는 돈, 물건, 향응,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알선의 의도: 뇌물을 받거나 주기 위해 알선한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처벌 제3자 ..
202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