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공사 '동해 심해 탐사'에 작년에만 100억 넘게 썼다

한국석유공사 사옥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의 유전 탐사를 위해 정부에 요청한 출자금이 작년에만 100억원을 초과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브리핑에서도 주목받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에도 출자 관련 사업 내역을 기업 경영상의 비밀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출자 내역

 

 

2024년 6월 20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해 동해 심해의 유전 개발을 목적으로 정부에 총 108억8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금액은 크게 '대왕고래' 광구와 관련된 자료 취득, 전산 처리, 지질 및 지구물리평가에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다른 광구인 '6-1 중·동부'에 대해서도 3D 물리탐사 자료 처리와 분지종합기술평가 작업을 포함해 추가적인 출자를 요청했습니다.

올해 출자 계획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출자금이 60% 증가하여 총 481억4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역은 산업부가 "기업경영상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이에 대해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투명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성공불융자와 특별융자 검토

정부는 향후 탐사 시추와 같은 과정에서 성공불융자라는 특별융자 제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와 같은 위험 부담이 큰 사업에 대해 자금 지원을 하되, 실패할 경우 융자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성공할 경우 추가적인 금융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결론

동해 심해의 석유 자원 개발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런 프로젝트는 자원 개발과 관련된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며,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도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중요하며, 결과적으로 국가 발전과 자원 보호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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