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에서 내 죄목에 따른 형량 알아보기

1. 개요

 

양형위원회는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범죄 사실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죄목만으로는 정확한 형량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형위원회에서 참고하는 형량 기준을 통해 각 죄목별 대략적인 형량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주의 사항

• 형량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범죄의 구체적인 상황과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에 형량 선고 의견을 제시하며, 법원은 이를 참고하여 최종적인 형량을 선고합니다.
• 다음은 일부 죄목에 대한 대표적인 형량 범위이며, 모든 죄목을網羅하지는 않습니다.

3. 죄목별 대표적인 형량 범위

 

3.1 살인죄

• 살인죄는 타인을 고의로 살해하는 죄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살인죄의 유형별 대표적인 형량 범위:
    • 참작 동기 살인: 5년 이상의 징역
    • 보통 동기 살인: 7년 이상의 징역
    • 비난 동기 살인: 10년 이상의 징역
    • 중대범죄결합살인: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 극단적 인명경시살인: 무기징역
• 살인죄의 가중 처벌 사례:
  • 살인죄 외에 강도죄나 강간죄와 같은 다른 범죄를 결합하여 저지른 경우
  • 미성년자나 노약자를 살해한 경우
  • 사전에 살인 계획을 세우고 잔혹하게 살해한 경우
  • 살인 후 시체를 숨기거나 훼손한 경우

3.2 강도죄

• 강도죄는 폭력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는 죄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강도죄의 유형별 대표적인 형량 범위:
    • 단순 강도: 5년 이상의 징역
    • 특수 강도: 7년 이상의 징역 (예: 총기, 칼 등의 무기를 사용하거나, 집단으로 강도를 저지른 경우)
    • 중특수 강도: 10년 이상의 징역 (예: 사망 또는 중상을 야기한 경우)
• 강도죄의 가중 처벌 사례:
  •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대한 범죄와 결합하여 강도를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
  • 집단으로 조직적으로 강도를 저지른 경우

3.3 절도죄

 

3.3.1 절도죄의 유형별 대표적인 형량 범위

• 소액 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례: 편의점에서 만두 2개를 훔친 경우, 지하철역에서 핸드폰을 몰래 훔친 경우 등
• 중액 절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례: 백화점에서 옷 3벌을 훔친 경우, 자동차 안에 있던 노트북을 훔친 경우 등
• 대액 절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례: 주택에 침입하여 금품 3천만원 상당을 훔친 경우, 자동차를 훔친 후 판매한 경우 등

3.3.2 절도죄의 가중 처벌 사례

• 주택이나 사무실과 같은 보호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절도를 저지른 경우
• 야간에 절도를 저지른 경우
•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절도를 저지른 경우
• 사전에 절도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경우
• **절도 후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다수의 범죄와 결합하여 절도를 저지른 경우 (예: 침입 후 절도)
•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규모로 절도를 저지른 경우 (예: 카드 정보 유출)
• 문화재나 예술품과 같은 중요한 문화재를 절도한 경우
• 국가나 공공기관에 손실을 입힌 경우

3.3.3 양형위원회의 절도죄 판례

 

사례 1

• 사실관계: A는 B의 주택에 침입하여 현금 1천만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 양형위원회의 의견: A는 주택 침입이라는 가중 사례에 해당하지만, 훔친 금액은 1천만원으로 소액 절도에 속하며, 범죄 이후 진심으로 회개하고 배상을 약속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 벌금 1천만원 선고를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 법원의 판결: 법원은 양형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A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1천만원 선고했습니다.

사례 2

• 사실관계: C는 백화점에서 옷 5벌을 훔쳤으며, 훔친 옷의 가치는 2백만원입니다. 다만, C는 초범이며, 범죄 이후 진심으로 회개하고 피해 상점에 손실을 보상했습니다.
• 양형위원회의 의견: C는 중액 절도에 해당하지만, 초범이며 진심으로 회개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 벌금 2백만원 선고를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 법원의 판결: 법원은 양형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C에게 징역 6개월, 벌금 2백만원 선고했습니다.

4. 횡령죄

• 횡령죄는 타인이 점유하도록 맡겨진 재물을 횡령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횡령죄의 유형별 대표적인 형량 범위:
    • 소액 횡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액 횡령: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액 횡령: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횡령죄의 가중 처벌 사례:
  • 공무원이나 임무상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횡령을 저지른 경우
  • 위탁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5.사기죄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기죄의 유형별 대표적인 형량 범위:
    • 소액 사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액 사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액 사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 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기를 저지른 경우)
• 사기죄의 가중 처벌 사례: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기를 저지른 경우
  • 피해자가 고령자나 사망자의 유족인 경우
  •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6. 업무상 배임죄

• 업무상 배임죄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업무상 배임죄의 유형별 대표적인 형량 범위:
    • 소액 업무상 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액 업무상 배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액 업무상 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배임죄의 가중 처벌 사례: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경우
  • 배임 행위로 인해 국가나 공공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 배임 행위로 인해 사망 또는 중상을 야기한 경우

 

7. 뇌물수수죄

 

7.1 뇌물수수죄의 유형별 대표적인 형량 범위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뇌물의 금액에 따라 소액, 중액, 대액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 대표적인 형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액 뇌물수수죄 (뇌물액이 1,000만원 미만)

• 사례: 건축허가를 처리해달라고 청탁받은 공무원이 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 학교 입학을 알선해달라고 청탁받은 공무원이 1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 등
• 대표적인 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벌금 500만원 ~ 1천만원

나. 중액 뇌물수수죄 (뇌물액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사례: 특정 업체에 공사를 발주해달라고 청탁받은 공무원이 2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달라고 청탁받은 의료인이 1천 5백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 등
• 대표적인 형량 범위: 징역 1년 ~ 3년, 벌금 1천만원 ~ 2천만원

다. 대액 뇌물수수죄 (뇌물액이 3,000만원 이상)

• 사례: 대규모 개발 사업의 허가를 처리해달라고 청탁받은 공무원이 5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 특정 의약품의 개발 허가를 알선해달라고 청탁받은 공무원이 3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 등
• 대표적인 형량 범위: 징역 3년 이상, 벌금 2천만원 이상

7.2 뇌물수수죄의 가중 처벌 사례

• 뇌물의 금액이 특히 많거나, 국가나 공공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 뇌물을 이용하여 중대한 범죄를 유도하거나 묵인한 경우
• 뇌물수수죄를 조직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 고위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

8. 뇌물공여죄

•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뇌물공여죄의 유형별 대표적인 형량 범위:
    • 소액 뇌물공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액 뇌물공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액 뇌물공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뇌물공여죄의 가중 처벌 사례:
  • 공무원에게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여 중대한 범죄를 유도하거나 묵인한 경우
  • **뇌물공여 행위로 인해 국가나 공공기관에 重大한 손실을 입힌 경우
  • **뇌물공여 행위를 조직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9. 공갈죄

• 공갈죄는 타인에게 폭력이나 협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공갈죄의 유형별 대표적인 형량 범위:
    • 소액 공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액 공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액 공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갈죄의 가중 처벌 사례:
  • 폭력이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
  • **공갈 행위를 조직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10.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는 폭력이나 협박으로 인지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강제추행죄의 유형별 대표적인 형량 범위:
    • 단순 강제추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 강제추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 중특수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
• 강제추행죄의 가중 처벌 사례: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강제추행 행위를 조직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

양형위원회 2023년 기준표 다운로드 받기

2023_양형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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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기준표 :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양형위원회

 

 

수발가족을 위한 일기장 “나비일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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