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으로 인해 패소,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하라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징계위원을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최근 법원은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서 연달아 불출석하여 패소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권경애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으로 인해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하여 2016년에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022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진행된 항소심 변론기일에 권 변호사가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결국 패소로 이어졌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세 번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상고장을 제출하지 못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소송 기간 중에도 소셜미디어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리며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무법인과 권 변호사는 공동으로 5000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반응과 향후 계획

이씨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하며, "권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마지막 통화에서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어떤 해명도 사과도 없이 숨어 있다"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씨는 권 변호사의 징계가 끝나면 다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항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의 징계

이번 사건으로 인해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8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이씨는 징계가 끝난 후에도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의 불출석이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와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줍니다.

법적 절차를 대리하는 변호사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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