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갈등: 민주당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국민의힘 보이콧 검토

 

6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투표를 진행했어요.

이로 인해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큰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의 실패

투표 전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두 차례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시도했어요.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양쪽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모두 가져가려 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두 번째 회동에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운영위·과방위원장은 민주당’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

이에 따라 우원식 의장은 저녁 8시 50분께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제출한 대로 11개 상임위원장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투표로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 최민희 의원이 과방위원장, 박찬대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김영호 교육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총 11명의 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국회 중앙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원총회 대변인으로 전락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를 강탈하려는 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과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 이를 위한 언론 장악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민주당은 이번에 선출하지 않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할 계획이지만, 시한을 오는 13일까지로 못박고 있어 공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앞으로의 국회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협상과 타협을 이루어낼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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