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호 산업차관, 액트지오 체납 사실 인지하지 못해 사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일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체납 사실을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고 밝히고 "정부를 대표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주요 내용

• 최 2차관은 액트지오의 체납 사실을 계약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액트지오의 체납은 국제입찰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납세증명서 첨부 누락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최 2차관은 액트지오의 체납 사실이 분석 결과의 신뢰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액트지오는 추후 시추 탐사 위치 결정에도 일부 관여할 예정입니다.
• 시추 위치는 석유공사가 최종 결정하며, 액트지오는 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논란과 해명

액트지오는 지난해 2월 석유공사와의 계약 당시 1천650달러 수준의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석유공사와 산업부는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을 유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계약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액트지오의 체납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또한, 납세증명서 첨부 누락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을 시인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향후 계획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와의 협력을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진행하고, 추후 시추 탐사 위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석유공사가 내릴 예정입니다.

평가

최 2차관의 사과는 액트지오 체납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석유공사와 액트지오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앞으로 투명한 절차를 통해 탐사 분석과 시추 탐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