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토일·토일월 휴무제 도입과 그 기대 효과

 

최근 정부가 ‘금토일·토일월 휴무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특정 공휴일을 금요일이나 월요일로 지정해 3일간의 연휴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는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의 주요 내용

요일제 공휴일이란 특정 공휴일을 ‘몇 월 몇째 주 (월 혹은 금)요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을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하면 매년 5월 첫째 주에 3일 연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근무와 휴식을 균형 있게 배분하여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

• 미국: 마틴루터킹데이, 메모리얼데이, 노동절, 콜럼버스 기념일 등이 월요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일본: 성인의 날, 바다의 날, 경로의 날, 체육의 날 등이 월요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일제 공휴일 도입은 한 주의 앞이나 뒤에 공휴일을 붙여 3일간의 연휴를 만들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내수 진작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현재 우리나라는 연 공휴일 15일 가운데 13일만 대체휴일 대상입니다.

정부는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신정과 현충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서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고, 국민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

팬데믹 기간 동안 매출이 급락하고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대책도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달료 지원: 영세 소상공인이 배달 플랫폼 사업자에게 내는 배달료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 임대료 지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합니다.
• 전기료 지원: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금융 지원: 정책자금 상환 연장,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외에도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지원, 취업 및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대책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결론

금토일·토일월 휴무제와 대체공휴일 확대, 그리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은 우리 사회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내수를 진작시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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