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뇌물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범죄입니다. 즉,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제3자로부터 돈이나 이익을 받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성요건공무원 또는 중재인: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어야 합니다.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의 허가, 공개입찰 참여, 국가재산의 처분 등을 청탁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뇌물 공여, 요구 또는 약속: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해야 합니다. 뇌물에는 돈, 물건, 향응,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알선의 의도: 뇌물을 받거나 주기 위해 알선한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처벌 제3자 ..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범죄입니다. 즉,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돈이나 다른 이익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알선수재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알선수재죄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 알선 대상 사항이 반드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공무원이 직무상 처리해야 하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의 허가, 공개입찰 참여, 국가재산의 처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금품 또는 이익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