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저소득층 생계급여와 복지 정책의 큰 변화! 무엇이 달라지나?(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급여, 농식품바우처, 문화누리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 내일배움카드 등)

내년도 예산안 발표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정책에 큰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정부는 총 677조 원의 예산을 통해 약자 복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생계급여와 의료, 주거, 농식품 바우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내년도 저소득층 생계급여와 관련된 주요 변화, 의료 및 주거 급여의 조정, 그리고 기타 복지 정책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의 변화

2024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6.41%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올해 최대 183만 원에서 내년에는 195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1인 가구의 생계급여도 76만 원으로 5만 원 상승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1960년 이전 출생자는 월 최대 20만 원까지 소득이 없다고 간주됩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동차 기준도 완화됩니다.

내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중에서 제작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며, 수급 자격 박탈 기준도 연소득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일반 재산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2. 의료 급여의 변화

의료 급여 분야에서는 1종 본인 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됩니다.

진료비가 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의원은 4%, 종합병원은 6%, 상급 종합병원은 8%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1종 의원 비용은 1,000원이었으며, 약국의 비용 비율도 2%로 변경됩니다.

건강생활 유지비는 현재 6,000원에서 내년에는 12,000원으로 두 배 인상됩니다.

또한, 의료 급여 환자의 진료 수가는 내년부터 핵심 수가로 변경되어,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비용 부담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3. 주거 급여의 변화

 

주거 급여는 임차인에게 지원하는 임차 급여와 집 주인에게 수리 지원을 하는 수선 유지 급여로 나뉘며, 내년도 임차 급여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수선 유지 급여는 올해 대비 29% 인상되어, 경보수는 590만 원, 중보수는 1,050만 원, 대보수는 1,601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4. 농식품 바우처와 환경보건 바우처

농식품 바우처는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생계급여 수급자, 준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에 5월에 4만 원이 지원됩니다.

환경보건 바우처는 취약 계층이 아토피나 천식 치료를 위해 연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5. 통합 문화 이용권과 스포츠 바우처

통합 문화 이용권의 지원 금액은 14만 원으로 인상되며, 지원 대상은 258만 명에서 264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유청소년과 취약계층,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는 월 10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6. 복지 카드 지원 및 자활 급여

내일배움카드의 단가는 2만 원으로 인상되며, 취업 및 이직 훈련비 지원 한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평생교육바우처도 19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연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자활 급여 단가는 3.7% 인상되며, 자활 성공 지원금이 신설되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립하면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7. 주거 안정 장학금과 저소득층 지원 정책

주거 안정 장학금이 신설되어, 대학생의 주거비를 경감해 주며, 특히 원래 살던 집과 다른 지역에 살거나 같은 지역 내에서도 편도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대학에 다니는 경우 매달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희망 저축 계좌 2의 정부 지원금은 월 20만 원으로 인상되며, 3년 동안 360만 원을 저축하면 108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딤 시야 통장의 지원이 확대되고,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게는 졸업 후 1,200만 원 한도의 자립 자금이 지원됩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도 저소득층 생계급여와 복지 정책의 변화는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인상, 의료 및 주거 급여의 조정, 새로운 농식품 및 환경보건 바우처의 도입 등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통합 문화 이용권과 스포츠 바우처의 확대, 복지 카드 지원 금액의 인상은 문화적, 사회적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2024년부터 저소득층 생계급여와 관련 정책이 대폭 변화하며, 4인 가구 생계급여는 19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 의료 급여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며, 주거 급여와 농식품 바우처도 확대 및 인상됩니다.
3. 통합 문화 이용권, 스포츠 바우처, 복지 카드 지원 등이 강화되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문화적 참여를 지원합니다.

3 line summary for you

1. From 2024, significant changes in low-income support include an increase in the basic livelihood subsidy to 1.95 million won for a 4-person household.
2. Medical care will shift from a fixed to a percentage-based co-payment, and housing and agricultural vouchers will see increases and expansions.
3. Enhanced support includes raised cultural vouchers, sports subsidies, and welfare card benefits, aiming to improve low-income households' stability and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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