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 결산 세수 56조 펑크!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실 비용 충당한 정부의 예산 돌려막기 실태

최근 정부가 2023년도 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해외 순방비용과 용산 이전 비용을 예비비로 충당했다는 소식은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예산 돌려막기, 지방정부에 떠넘기기 등 정부의 ‘땜질식’ 대응이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이어졌는지, 이번 글을 통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지난 5일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정부의 예산 돌려막기와 예비비 남용

2023년도 대한민국의 세수 결손은 무려 56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엄청난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취한 방법들은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정부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18조 6000억 원을 미집행 처리했습니다.

이는 지방 자치단체와 교육 기관들이 받을 자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이들의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각종 기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국채 발행 이자 7조 8000억 원을 미지급하고, 외국환평형기금에서 19조 9000억 원을 끌어다 쓴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조치는 정부가 재정 운영에 있어 얼마나 무리수를 두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환율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외평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국가 경제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로 충당한 대통령실 비용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에 사용해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정부는 이 예비비를 대통령 해외 순방비와 용산 이전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과 정상외교 업무에만 예비비 532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으로도 86억 70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같은 예산 사용은 국회의 사전 심의를 우회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해야 할 기본적인 비용들을 비상금으로 충당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대통령경호처는 예비비 중 11억 원을 특수활동비로 배정했습니다.

이는 이미 본예산에서 67억 5500만 원이 편성된 특활비에 추가된 것으로, 예산을 우회 증액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결산 심사의 중요성

이제 국회는 2023년도 결산 심사에 돌입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는 단순한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정부의 예산 운영과 세수 결손 대응의 적절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없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대응한 이번 사례는 국회의 중점적인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심의를 통해 앞으로는 국민의 세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재정 운영이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수 결손에 따른 대응으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예비비가 남용되는 상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국회는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예산 운영을 철저히 짚어내고,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정부가 56조 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예비비를 남용해 대통령실 비용 등을 충당했다.
2.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18조 6000억 원을 미집행하며 지방정부와 교육청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했다.
3. 국회는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 운영 실태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3 line summary for you

1. The government misused contingency funds to cover presidential office expenses amid a 56 trillion KRW tax shortfall.
2. 18.6 trillion KRW in local and educational grants were withheld, causing significant operational issues.
3. Parliament must thoroughly scrutinize the government's budget management during this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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