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지정(변경) 심판청구

 

1. 의의

 

친권자 지정(변경) 심판청구는 부모가 혼인 외의 자녀를 인정하거나 혼인 이후 이혼할 경우, 그리고 부모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와 안녕을 위해 중요한 결정입니다.

 

2. 법원의 관할

 

청구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에 있는 가정법원에서 처리됩니다.

 

3. 청구권자

• 친권자 지정청구: 부모의 다른 한 쪽을 상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친권자 변경청구: 이미 친권자로 정해진 한 쪽을 상대로 변경을 요청하거나,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심판시 고려사항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양육 능력과 애정, 경제적 상황, 가족 간의 친밀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불복방법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6. 심판확정 후의 절차

 

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관할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등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7. 첨부서류

 

청구서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대방), 기타 필요한 서류(확인서, 재직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결론

친권자 지정(변경) 심판청구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시되며, 법적 절차와 첨부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 내 안정과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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