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 납입 한도 25만 원으로 상향, 주택 청약 및 소득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1. 청약 한도 상향으로 기대되는 효과

• 공공주택 당첨 기회 증가:
  • 이전에는 10만 원씩 납입하여 2천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했던 부담이 완화됩니다.
  •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납입 기간을 단축하여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예를 들어,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경우 2550만 원의 저축액이 당첨선이었는데, 이제는 10년 납입 기간 대신 5년 납입 기간으로도 당첨이 가능해집니다.
• 지역 간 청약 경쟁 완화:
  •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된 청약 수요가 다소 분산될 수 있습니다.
  •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의 주택에 대한 청약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도입

• 민간/공공 분양 통장 통합:
  • 이전에는 민간 분양을 위한 예금통장과 공공 분양을 위한 저축통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 이제는 하나의 통장으로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해져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 소득공제 혜택 확대: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달 25만 원씩 저축하면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시행 시기

• 청약 한도 상향 및 통장 일원화는 올해 가을부터 적용됩니다.

4. 기대되는 변화

• 청약통장 납입액 증가
• 공공주택 당첨률 변동 (지역별, 소득별)
• 주택 유형별 청약 분포 변화
• 소득공제 신청자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