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내란 사건 재판의 공정성 논란[민주당 사진 2차공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의 공정성 문제와 함께 사법부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 – 접대 의혹 사진 공개

민주당은 2025년 5월 19일,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지 판사가 지인 두 명과 함께 나란히 앉아 있는 장면이 담겨 있으며, 민주당은 사진 속 인테리어와 소품이 유흥업소 내부와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를 근거로 "거짓말을 하는 판사에게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직접 현장을 확인했다"며 해당 장소가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성 종업원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동석하고 있었다"며 판사의 품격과 직무 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의혹에 대해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 판사는 같은 날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는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유흥업소 접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냐"며 즉각 반박하며 의혹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여론은 이번 사건에 대해 크게 양분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판사의 사생활은 별개"라며 지 판사를 옹호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판사의 도덕성과 신뢰가 필수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접대 의혹을 넘어 내란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둘러싼 신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 판사는 단순한 이미지 실추를 넘어 법적 책임까지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의혹이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로 결론날 경우,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공수처의 공식 수사 착수 여부가 이번 사건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수사가 개시된다면, 지 판사의 직무 배제나 사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사건은 단순한 사생활 논란을 넘어 사법부의 신뢰와 공정성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 사건이라는 중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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