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재초환·임대차 2법 모두 폐지하자는 국토부 장관의 발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하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국토부 장관이 종부세의 ‘완화’가 아닌 ‘폐지’를 언급한 첫 사례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폐지 주장

박 장관은 종부세를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라고 평가하며, 세금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부세는 과거 정부에서 부유세처럼 활용되었는데, 이는 본래의 세금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제안

박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현재 정부는 재건축을 지원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차 2법 폐지 주장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법들이 전셋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없애 2년 단위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대차 2법은 전셋값이 오를 때 그 상승폭을 더 크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셋값 상승 분석

박 장관은 최근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 전세사기와 임대차 2법을 꼽았습니다.

다만, 2~3개월 사이 전셋값이 수억원씩 뛰는 현상은 일부 지역에 한정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체 전셋값은 최고치 대비 평균 85% 수준이며, 지역별 편차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박 장관은 지방 집값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으나, 수도권 교통이 좋은 지역과 인기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져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라,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박상우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종부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의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과 관련 법제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