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죄란 무엇일까요?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뇌물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범죄입니다.

즉,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제3자로부터 돈이나 이익을 받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성요건

• 공무원 또는 중재인: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어야 합니다.
•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의 허가, 공개입찰 참여, 국가재산의 처분 등을 청탁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뇌물 공여, 요구 또는 약속: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해야 합니다. 뇌물에는 돈, 물건, 향응,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 알선의 의도: 뇌물을 받거나 주기 위해 알선한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처벌

 

제3자 뇌물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제3자 뇌물죄 관련 법률 조항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예시

• 공무원 A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주 B로부터 돈을 받고, B의 회사에 특정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는 경우
• 중재인 C가 분쟁 해결 과정에서 한쪽 당사자로부터 돈을 받고, 해당 당사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경우

제3자 뇌물죄의 문제점

• 공무원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합니다.
• 부패를 조장하고, 사회의 불공평을 심화시킵니다.
• 경제 활동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건전한 경쟁 질서를 위협합니다.

제3자 뇌물죄의 예방

• 공무원의 윤리 의식 함양 및 교육 강화
• 익명 신고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 시민 참여 확대 및 사회적 감시 강화
• 투명한 업무 절차 개선 및 제도적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