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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는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지급 확대, 저출생 대책 마련 등을 결정했습니다.
1. 여름철 에너지 지원
정부는 올해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약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급 (지난해 대비 1만원 인상)
- 전기요금 유예: 국제유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360만 가구 대상 전기요금 1년 유예
- 여름철 재난 대비: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온열질환 감시체계 및 119 폭염구급대 운영
- 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인상
2. 저출생 대책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용이하게 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
- 중소기업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 적극 검토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전향적 검토
-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을 통한 충분한 육아 시간 보장 및 육아 기반 확충 방안 마련
정부는 위 내용들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들이 실제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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